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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새 학기에도 안전할까?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첫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험학습 사고로 인해 교사들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면서, 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을 줄이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험학습 교사 법적 책임, 학생 안전 대책, 학부모 체크리스트, 여행자보험 및 공제회 보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 교사 재판과 법적 책임?
체험학습 사고와 교사 책임 논란
- 지난 2월 11일,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 교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초등학생의 특성상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체험학습 장소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돌발 상황에서 한 명의 교사가 많은 학생들의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은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보조 교사는 구체적인 안전 관리 역할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 이 판결로 인해 교사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교사가 실형을 받을 경우
교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자동 퇴직됩니다. 즉, 교사들은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하면 퇴직과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파면과 해임의 차이
✔ 파면: 퇴직금 절반만 지급, 5년간 공무원 재임용 제한
✔ 해임: 퇴직금 전액 지급, 3년간 공무원 재임용 제한
- 현재 교사들은 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때문에 현장학습을 줄이거나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 법적 보호는 가능한가?
- 교육부는 6월부터 ‘교사가 안전 조치를 다했을 경우 면책 가능’ 조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사례
1. 고속도로 체험학습 버스 사고
-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던 버스 기사가 급정거하여 사고가 날 뻔한 사례 발생
- 학부모들의 항의와 민원으로 교사가 책임을 지게 된 경우
2. 현장체험학습 중 실종된 학생 사례
- 체험학습 장소에서 학생이 이탈하여 한동안 실종되었던 사례
- 이후 교사의 관리 부족으로 비판받고 징계를 받음
3. 체험학습 활동 중 안전사고
- 놀이시설에서 학생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으나,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이 교사에게 전가된 사례
이처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사례들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사고, 보상 가능할까?
현장체험학습에서는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버스 사고 발생 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학교는 체험학습 계약 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운송업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 사고 시 보험으로 보상 가능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 보상 진행 가능
✅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 중복 보상은 불가
이 때문에 전세버스를 이용한 체험학습 시 학부모들은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자 안심공제사업, 여행자 동행공제 추가 가입이 필요할까?
일부 지역에서는 여행자 안심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여행자 동행공제) 이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교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 안심공제사업에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행자 안심공제사업 보상 항목
-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보장
- 체험학습 중 도난, 분실 사고 보상
- 체험학습 취소 시 일정 부분 환불 보장
✅ 기존 학교안전공제회와의 차이점
-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반면, 여행자 안심공제사업은 여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
- 단체로도 가입하지만 학부모가 추가로도 가입할 수 있는 선택형 보험으로, 학교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까지 확대 보장
- 따라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외에도 여행자 안심공제사업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학습,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교사 단체는 체험학습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
✅ 교육부는 교사 면책 조항을 강화하지만, 실효성 논란
✅ 학부모들은 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면서도 안전 문제로 고민 중
✅ 대체 체험학습(온라인, 부모 동행 등)의 필요성 증가
이번 교사 판결 이후,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교사들이 모든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운영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