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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며, 4월 1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경 사항은 무엇일까요?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 무엇이 바뀌나?
1. 고령 운수종사자란 누구인가?
✔ 사업용 차량 운전자 (버스·택시·화물차 등) 중 65세 이상인 운전자
✔ 면허 갱신 및 자격 유지가 필요한 운전자
✔ 개인 차량 운전자는 해당 없음
2. 자격유지검사 필수! (면허 갱신 필수 요건)
✔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검사 주기:
- 65~69세: 3년마다 검사
- 70세 이상: 매년 검사 필수
✔ 일부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혈압·시력·악력·인지능력 검사)로 대체 가능
✔ 단, 고위험 사고 운수종사자 및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필수
3. 자격유지검사 판정 기준 강화
✔ 기존: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일 경우 부적합 판정
✔ 변경: 사고 위험 높은 4개 항목(시야각·도로 찾기·추적·복합 기능) 중 2개 이상이 4등급이면 부적합 판정
➡ 기존보다 불합격 기준이 강화되어 면허 유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4. 혈압 및 혈당 검사 의무화
✔ 기존: 160mmHg 이상이면 부적합 판정
✔ 변경: 140~160mmHg도 6개월마다 혈압 검사 필수
✔ 초기 고혈압·당뇨 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 관리 필수
➡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의료적성검사 대체 요건 강화
✔ 기존: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
✔ 변경:
-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검진기관 발급 건강검진결과통보서만 인정
- 유효기간 단축 (기존 6개월 1년 → 36개월)
- 70세 이상: 3개월
- 65~69세: 6개월
6. 재검사 제한 강화
✔ 기존: 14일마다 재검사 가능, 횟수 제한 없음
✔ 변경 후:
-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 30일 연장
- 4회차(사고 위험군)부터는 신규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수준으로 강화
- 반복 숙달을 통한 부적격자 통과 방지
7. 운전 적성 검사 6개 주요 항목
✅ 시야각 검사 – 주변 시야를 정확히 인지하는 능력 평가
✅ 도로 찾기 검사 –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올바른 경로 찾기
✅ 추적 검사 – 여러 대의 차량 중 특정 차량 지속 추적
✅ 복합 기능 검사 – 운전 중 여러 동작을 동시에 수행하는 능력
✅ 신호 반응 검사 – 신호 변화에 따른 반응 속도 평가
✅ 운전 조작 능력 검사 – 페달·핸들 조작 능력 테스트
👉 아래영상은 이전에 만들어진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영상입니다. 합격기준은 4.1일에 변경예정이니 영상에서는 검사 항목 숙지를 위해 방법만 확인하세요~
📍 검사항목을 미리 숙지하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 꼭 하셔야합니다.
8. 75세 이상 VR(가상현실) 테스트 예정
✔ 기존: 시력·신체 검사 중심
✔ 변경 예정: VR 테스트를 도입하여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할 계획
➡ 부적합자는 면허 반납 유도 고려
9.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계획
✔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페달 오조작방지 장치 설치 확대예정
✔ 차로이탈경고, 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장치 확대 검토 중
✔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을 통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지원 계획
➡ 현재 도입되지 않았으며, 도입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
이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
✔ 65세 이상 사업용 차량 운전자 (버스·택시·화물차)
✔ 고혈압·당뇨를 관리해야 하는 운수종사자
✔ 도로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운수종사자
🚨 운전 적격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령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세요.
1️⃣ 정기적인 건강 관리 (혈압·혈당 체크 필수!)
2️⃣ 운전 적성 검사 대비 (시야각·도로 찾기·추적·복합 기능 테스트 연습!)
3️⃣ VR 테스트 도입 대비 (운전 시뮬레이션 경험 쌓기!)
📌 4월 1일까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며,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자료 및 이미지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