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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반드시 확인하셨나요?
요즘은 전세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세입자가 먼저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오늘은 임대인 세금체납 조회방법부터
✔ 안심전세 앱 사용법,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법까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만 정리해드릴게요.
1. 임대인 세금체납 조회, 왜 꼭 해야 할까?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라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환수될 수 있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갭투자 실패’로 체납 상태인 집주인이 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임대인 체납 여부를 미리 조회하는 게 필수입니다.
2. 안심전세 앱으로 임대인 체납 확인하는 방법
정부가 만든 ‘안심전세 앱’은 국세청, 행정안전부, 한국부동산원이 연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전용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체납정보 확인’ 메뉴를 선택하면, 임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도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 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확인용 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1. 안심전세 앱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 ➡ 안심조회 클릭
2. 가장 상단에 임차인이신가요?를 클릭하세요~
3. 우선 나의 본인 인증을 먼저 진행합니다.
4. 임차인 정보에는 내 정보를 넣어주시고, 조회대상 임대인 정보에는 집주인 정보를 넣으세요.
➡ 입력을 다 하고나면 집 주인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PUSH형태로 동의 요청이 가게 됩니다.
5. 동의 받고 나서 정보 확인 끝
✅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는 아래에서 🔽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법
임대인의 체납을 좀 더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면,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국세 완납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또는 위택스
요청 시, 임대인이 본인 명의로 발급하여 계약 전 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확인하세요.
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총정리 (홈택스·위택스)
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총정리 (홈택스·위택스)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 또는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세무서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홈택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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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 계약 전, 이런 점도 체크하세요
✔ 안심전세 앱은 체납 확인 전용이고
✔ 완납증명서는 서면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 임대인이 제출을 꺼린다면, 계약을 재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같이 검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증보험 미가입 + 체납 이력이 겹치면 전세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임대인 세금체납 조회방법,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확인 항목입니다.
안심전세 앱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챙겨도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자료 및 이미지출처: 안심전세 어플